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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전망대 2011. 10. 31. 16:16
 박방주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개도국인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두뇌만 빼가지 말고 잘 육성해주기 바란다. 또 국제 공동 연구프로젝트라는 미명하게 선진국들이 한국의 연구비만 챙겨가는 국제협력이 안 되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과학재단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한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 마침 토론자로 나선 필자가 한 말이다. 그러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개도국이냐’는 듯 한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표정과 웃음 뒤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듯 했다. 하기야 국가 연구비가 매년 1조~2조원씩 늘어나 내년도 예산이 16조원을 넘고, 사회 곳곳의 씀씀이도 커지면서 그런 생각을 할만은 하다. 필자 역시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굳이 ‘개도국’이라고 우길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한 개도국이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모두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변에 돈 좀 풀린다고, 자신과 국가의 주머니가 두둑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나 싶다. 과학기술 연구 쪽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연구비가 많아지다보니 더욱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연구 정책과 연구비 배분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주면 어떨까 한다.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미래를 대비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당장 급한 국산화 기술 개발 과제를 적절히 안배했으면 한다.  요즘 대형 연구 과제 제목을 보면 ‘차세대’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제가 아닌 듯 할 정도다. 모두가 차세대에만 신경 쓰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과제를 심사하는 쪽이나 발주하는 쪽이나 ’기초 연구’, ‘차세대 먹거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 제안자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너도 나도 이 단어를 차용하다보니 현실에 발을 딛지 않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분야가 너무 많다. 기술 무역 적자도 여전히 엄청나다. 이는 기술의 기반 없이 외형 부풀리기에만 치중한 결과다. 내실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도 너도 나도 ‘차세대’만 부르짖고 있다. 차세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하기는 하되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가며 하자는 것이다.


당장 정보통신 분야만 보자. 1980년 대 정부가 야심차게 개발한 국산 전전자교환기(TDX)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위상을 단시일에 급상승하게 만들었다. 전국의 전화국에는 TDX가 들어가고 외국산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TDX는 단종 되고, 다시 그 자리를 외국산 ‘라우터’가 차지하고 있다. 한해에 수백억~수천억 원씩을 외국에 고스란히 바치고 있다. 한 때 기술개발 방향을 잘못 잡아 어렵사리 정복한 고지를 다시금 외국에 내주고 있는 현실이다. TDX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기초기술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산화하거나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비중 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전전자교환기의 첫 모델인 TDX-1
                           이미지
출처: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30


1960~1980년대에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경우 시급히 국산화할 기술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 배분에 너무 겉멋이 들면 곤란하다. 선진국도 아닌데 선진국인 체,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척 하거나 착각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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